[뉴스클레임]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에서 집단 휴진 방침을 철회하고 복귀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병원들은 집단 휴진 계획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 역시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환자들과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시민사회 종교계 단체들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극한의 대치가 지속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정부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발언을 통해 "그동안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점철된 의협의 비상식적이고, 의료의 본령을 잊은 태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면서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만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다. 말로는 비수도권 의사증원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부분의 인원을 증원했다"면 "대형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매달 2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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