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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망 사건의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22년 11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김상현 이병, 2015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리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듬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 2013년 공군 가혹 행위·사망 사건의 피해자 고 황인하 하사 등의 유족 3명 등이 참석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설치 2주년이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제도가 설치 2주년 만에 존재 의의를 잃어가고 있다. 부적격자 김용원이 자리를 꿰차고 앉아 스스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원으로 인해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대상 중 하나로 적시도 있다. 김용원 보호관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뒤 종전의 입장을 바꿔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모두 무리하게 기각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뿐만 아니라 김용원 보호관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에 항의한 윤승주 일병 유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까지 언론에 피력했던 ‘윤 일병 사인 은폐·조작’ 사건을 돌연 각하시켰다"면서 "김용원 보호관은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사실상 반대하며 시간을 미루다 직권조사 대신 허울 뿐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는 의결을 미루고, 뒤늦게 회의를 열어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지났다고 손을 놓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2사단 사건 유가족 역시 군과 경찰의 가해자 감싸기와 언론플레이에 시달리며 혼란과 분노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쯤 되면 김용원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씨는 "적어도 군인권보호관은 우리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시키진 않을 줄 알았습다. 그게 누구던 자기가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린지, 책임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니 남의 편이 돼버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도를 바꾸는 일도, 사건을 해결하는 일도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게 둘 거면 많은 돈 들여서 군인권보호관은 뭐하러 만들었느냐"라며 "사퇴를 요구해도 사퇴 안할 거란걸 잘 알고 있다. 김용원 씨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에도 연루돼있다고 하던데 부끄러운 일이다.수사나 철저하게 받고, 빨리 그 자리에서 끌려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현 이병 아빠 김기철씨도 "김용원씨는 뭘하고 지내는 것인가. 제 아들은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뒤에 세상을 떠났다. 그간 군인권보호관에 관해 들은 소식이라곤 누굴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회의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며 싸우고, 사건을 기각했다는 소식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지하라고 만들어둔 제도라는데 생기기 전에 자식 잃은 부모와 그 뒤로 자식 잃은 부모가 겪은 애로사항이 다르질 않다. 그 자리에서 그것밖에 못할 거면, 군인권보호관입네, 상임위원이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게 다일거면 그냥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