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세훈 서울시정 중간평가 및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시민사회 "오세훈·국민의힘 공공성 파괴에 반대"

[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약자’를 들러리 세우며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의 인권 탄압과 공공성 파괴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의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위법·부당한 문제들을 짚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너머서울, 서울민중행동, 서울와치, 서울복지시민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사위공대위 등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과 공공성 훼손으로 인한 '약자 양산'이다. 기만적인 ‘약자팔이’로 이를 감추고 있을 뿐이다"라며 "공공 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인건비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자며, 노동권과 공공성을 대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년 전 ‘한강 르네상스’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로, ‘디자인서울’은 ‘매력도시’로 이름만 바꿔 다시 등장했다"면서 "서울 곳곳을 파헤치며 개발해 시민은 내쫓고 소비자·관광객·자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의 모래를 파내고 콘크리트로 물이 땅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 재난에 취약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오세훈 시장 들어 2년간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조례 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밀실회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 등 시민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1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라곤 포장지 밖에 없다. 이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려 대중적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이 서울과 시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의 법령 위반과 예산 낭비 등 위법·부당한 문제들을 짚어 시민들의 참여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