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우 등에 안전한 노동환경, 위험시 일터의 작업중단권 등 요구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요구 기자회견'.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요구 기자회견'. 사진=기후위기비상행동

[뉴스클레임]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동현장과 생활 속에서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난 대비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해결책 마련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책무를 인정하는 기후헌법소원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살 주거권을 국가와 공공이 나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후재난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없다. 참사가 벌어진 후 진실을 밝히는 것도,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사후대책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기후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도 요원할 따름이다"라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송참사의 유가족 장정식 시민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장성식 유가족은 "오송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국가의 직무유기다"라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의 예로서,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 준다. 국가는 이를 통해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를 절실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보기 도기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는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하절기 격월검침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설, 한파, 장마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안전점검원들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다. 고객센터도, 도시가스 공급사도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절기 격월검침은 폭염시 야외에서 일하는 점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도시가스회사들은 2020년 2021년 한달 실시 하더니, 2022년은 그조차 시행하지 않으려 했다"면서 "서울시와 도시가스회사들이 안전점검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성범 에어컨서비스 노동자 역시 기후위기로 기후위기로 매년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에어컨의 필요성을 늘어났지만 에어컨을 고치는 서비스 노동자는 폭염, 폭우, 혹한과 폭설에 노출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극한의 날씨는 작업공간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이동시간을 포함해 한 시간에 한 집 수리를 해야 하는 회사가 정한 시간적 압박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작업 사이에 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