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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거권네트워크가 재건축 안전진단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력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며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국회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공동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무력화"라며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에서 ‘안전’을 삭제한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통과되던 절차를 뒤로 미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라는 단어의 삭제는 기존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더 낮추고 도시미관, 주차대수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의 비중을 높이려는 의도"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춘 것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무력화 법안이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의 남발을 초래해 투기를 조장하고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 상승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정부가 표면상 내세우는 주택공급 효과도 미미하다. 특히 재건축 단지 실거주민의 70% 이상이 세입자라는 점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한다"면서 "무엇보다 전면철거형 대규모 재건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반환경적인 토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투기 조장, 국민 주거안정 역행, 기후위를 촉발하는 정부여당의 재건축 안전진단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