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에 규탄 여론 이어져
[뉴스클레임]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 사업협약 해제에 대한 규탄 여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고양시민들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공분을 표하며 사업 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공식화, 이후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를 ‘원형 그대로 공공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협약 해제의 결정적 이유로는 사업 시행사의 의지 부족을 꼽았으나, 이에 반발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리는 거세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일 ‘CJ라이브시티 원안 그대로 추진’을 요구하는 고양시민들의 대규모 차량 집회가 시내에서 진행됐다.
앞서 경기도청 사이트에는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청원이 1일 게재된 후 10일만에 동의 인원 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청원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직접 답변 기한은 내달 12일까지다.
CJ라이브시티는 시작부터 지역사회·문화산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으나 8년 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 6400㎡(약 10만 평) 부지에 실내 2만석, 야외 4만명 수용 규모의 아레나, 스튜디오, 숙박 및 상업시설 등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약 2조원에 육박하는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10년 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효과, 약 2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기대됐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201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만으로도 약 50개월, 즉 4년 이상이 소요됐다.
결정적으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용량 전력 공급의 지연이었다. 한국전력은 신고양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으나 빨라야 2028년 중순에 완공되는 일정이다. 그마저도 완공 후 실제 전력수급이 가능한 시점은 2029년 이후로 불확실하다. 사업 단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 수질개선 공공사업도 8년 내내 지지부진하며 그야말로 방치 상태였다.
그간 CJ라이브시티는 대외 여건 악화를 타개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토부 PF 조정위에 중재를 요청, 조정안의 수용 의사를 대대적으로 밝혀왔다. 조정위는 과거 누적된 지체상금은 부과하되, 불가항력적이었던 전력 공급 불가 통보 이후의 지체상금은 삭감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이에 대해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기존 사업협약은 전력공급이 불가한 시점에도 지체상금이 상한없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다. 즉, 경기도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시행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아야 하는 지체상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CJ라이브시티에게 사업협약 조정이 절실했던 사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양측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경기도는 8년간 공사 진척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발사업은 원래 사업기획, 기획설계, 기본설계, 지자체 인허가 등의 준비 후 착공으로 진행된다. 착공 이전의 준비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체상금에 있어서는 양보 없이 완강했던 경기도가 오히려 수백억 대의 이행보증금 2배 증액을 요구하며 시행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 셈"이라며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던 건 어느 쪽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기본협약 내 상호 합의 하에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갑자기 협약이행보증금의 2배 증액을 요구한 것은 경기도가 협약 상 협력의무를 도외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사업 해제 통보를 받을 때까지도 CJ라이브시티 내부에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다리며 사업 정상화 준비에 매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CJ라이브시티는 지난 2월 2000억원 CP(기업어음)를 발행한 후, 총 5개의 대형 금융투자기관과 함께 조정위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전제로 PF 조달 실행을 준비 중이었다. 경기도에 토지 매수비 및 내년도 토지 대부료도 이미 모두 선납한 상태다.
지난달 중순에는 경기도에 5차 사업 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 계획에는 전력 공급 및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의 지연을 고려해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 일정과 더불어 전 단지 마스터플랜, 상세한 시설 개발 및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CJ라이브시티가 2019년부터 선제적으로 협력해 온 전 세계 1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와의 아레나 운영 등 협력 방안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를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게시글은 CJ라이브시티 조감도를 두고 “CJ가 수백억을 들인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만들어낸 계획안”이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각 섹터별 세부안은 세계적이고 창의적이며, 그 화려함에 찬사가 쏟아지고 가슴을 뛰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를 ‘원형’ 그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경기도를 향해선 “이 안의 저작권과 설계권은 당연히 모두 CJ가 가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영개발로 CJ의 계획보다 더 잘 설계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은 “영종도, 창동, 하남 등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해당 지역 공무원들은 배임 혐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감사원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 배임 이슈를 핑계로 기존 사업을 해지한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