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작년 9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 노인은 지하철 여행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노인들은 65세 이상인 노인을 위한 무료요금 정책을 활용, 종착역까지 가거나, 목적지 없이 다니다가 되돌아오며 하루를 보낸다”고 소개했다. “서울 지하철 무료 승차 대상이 연간 승차 인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는 ‘지공거사’라는 별명도 붙었다”고도 했다. 알다시피, ‘지공거사’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늙은 거사’다.
뉴욕타임스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암묵적인 규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지하철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 피하기, 자리 양보하는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젊은이들 앞에는 서지 않기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무료 승차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노인들은 대부분이 지하철을 덜 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작년 지하철요금 인상을 앞두고 노인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었다. 노인들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바람에 지하철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성토였다. 그 ‘무임수송’ 비율이 몇 %에 이른다는 등의 자료가 잊을 만하면 나왔다.
하지만 노인들로서는 좀 억울했다. 노인들 때문에 지하철에 승객을 태우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옥철’이라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승객을 꽉꽉 채우면서도 노인 탓만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노인들은 ‘경영합리화’로 적자 요인을 흡수하겠다는 말도 별로 듣지 못했다. 지하철요금 인상 효과가 바닥나면 또 노인 탓이 대두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노인 탓도 나오고 있다. ‘고령운전’이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운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이다.
작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0%에 달했다는 숫자도 제시되고 있다. 그 비율이 전년의 17.6%보다 크게 높아져 ‘역대 최고’라고 했다. 운전하는 노인 가운데 11.1%가 시력과 판단력, 반응속도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실태조사’가 나온 적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은 발이 묶이고 있다. 교통비를 주겠으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는 70세 이상인 실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9월 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노인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평가,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라고 했다.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첨단안전지원장치(ADAS)’를 장착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랬다가 반발 때문에 철회되고 있었다.
노인들이 이렇게 ‘공공의 적’으로 몰리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방콕’뿐이다. 그러면 이른바 100세 시대의 늘그막이 초라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늘그막에도 생계를 위해서 운전해야 하는 노인들은 야단일 수밖에 없다.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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