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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규탄했다. 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중차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기구임에도 수급권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고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규탄하고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와 부양의무작기준 완전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특히나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빼앗기는 권리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잔존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빈곤층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권자들의 의견 개진 통로조차 없다. 회의결과를 최종의결까지 비공개에 부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며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제변동에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미루며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주요 요구안으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빈곤층은 가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고 낮은 수급비로 인해 병원 이용 및 치료와 사회적 관계, 균형 잡힌 식사를 포기하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빈곤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 사회 빈곤층과 수급권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