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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가 대구 특수학교 장애 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는 23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없이 발생하는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엄중 처벌하고,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 학생 A군이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 

손가락 골절과 구타 흔적이 있는 상태의 A군을 확인한 부모는 교내 CCTV 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2개월 전부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상처의 원인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지난 17일 손가락 골절과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얼굴 상처가 난 후에야 보호자의 CCTV 공개 요청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자가 확인한 CCTV에서는 4명의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사 1명이 피해 학생을 교실과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담당 사회복무요원들이 번갈아 가며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보호자는 추가 신고를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된 5명 중 4명은 특수학교에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 학생의 일상을 내맡겨버림으로써 교육의 의무와 편의제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 학생을 폭력으로 통제하려고 했으나, 이런 행위는 사회복무요원과 그들을 관리하는 특수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는 학교 구성원과 그 책임자는 인권 감수성 부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 책임감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자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할 뿐 학생이 78명 증가했음에도 교사는 증원하지 않았다.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해왔다.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 등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들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에 ▲피해자 구제조치 즉각 마련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대구시 교육감의 공식 사과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특수학교 모든 학급에 특수학교 협력강사 배치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 및 학대 피해 근절할 종합대책 마련 ▲모든 특수학교 행동지원 전담교사 및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지원 전담팀 구성 ▲가해자 엄중 처벌, 학교 교장 징계 ▲교사의 인권침해와 폭력 대한 엄중 관리 책임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도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 및 학대 피해 근절한 종합대책 마련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협력교사 배치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