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알려진 날의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조사 착수, 특검법 원안 추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격노가 1년 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격노로부터 1주년, 지나온 모든 시간이 힘겹지만 진실에 가닿는 시간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비뚤어진 격노가 망가뜨린 세상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의 격노는 즉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 무리한 수중수색을 압박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해군, 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상북도경찰청, 대구광역시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교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가기관이 쑥대밭이 됐거나 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격노'의 실체를 두고 끝도 없는 거짓말 릴레이를 이어왔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이하 국방부, 해병대의 주요 간부들과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언론 등에서 ‘격노는 사실무근’이라며 입을 모아 격노설을 부인해왔다"며 "고위공직자들의 거짓말 릴레이로 장식된 뉴스 첫머리가 날마다 국민들의 하루를 한숨과 분노로 채운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한 마음으로 진상규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과 국민의힘의 '묻지 마 부결'로 두 번이나 좌초됐다"고 밝혔다.

또 "힘겹게 수사를 이어오던 공수처 역시 적은 수사 인력과 무더기 통신영장 기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연결된 내부인사 등으로 인해 수사팀이 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전면에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벌이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진실을 고사시키기 위한 권력집단의 노력이 치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국회뿐이다.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특검법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나 대표성이 결여된 직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넘기자는 일각의 주장에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