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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국회에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재해와 질병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대로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없기에 정부와 서울시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궤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5건이 발생, 5명이 사망했다. 업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혈액암 환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는 철도·지하철 일터 내 죽음을 막기 위한 정답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2인1조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대신 철도와 지하철 인력을 무분별하게 감축하고 있고,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도와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무리한 인력감축 계획 철회,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충원 ▲철도 및 지하철 종사자들의 혈액암 등 직업성 질병 예방 위해 종합대책 및 위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철도종사자 대한 규제 중심의 철도안전법을 이해당사자가 서로 신뢰와 협력하는 철도안전 관리체계 중심으로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철도지하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관이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황수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지축검수지회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해도 근로감독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 이후에나 산업재해 승인이 이뤄지는 늦장 행정처리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다양한 업무상 질병과 질환에 노출돼 있다"면서 "건강 영향 평가로 어떤 질환, 질병에 노출돼 있는지 조사 평가하고 노동자들의 직무, 직종별 보건과리 가이드를 마련해 보건관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직업성 질병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