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막아선 프랑스 장애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주한프랑스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막아선 프랑스 장애인들과 연대한다.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는 벌금이 아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툴루즈공항 활주로와 TGV를 막아선 Handi-Social은 프랑스 정부와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막기 위해 투쟁했다"며 "프랑스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법률로서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정보와 민간 회사들은 비행기를 포함해 지하철, TGV 등 교통수단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건축물에 대해 100%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했던 법 조항을 20%로 하향하는 엘랑법 개악까지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오히려 역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는 1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외친 당사자들을 보복하고 있다. 오는 23일 툴루즈 법원에서는 3심이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정부기관와 자본의 태도는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로 달라지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의 동지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