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국민의 과반수가 세수 결손 발생 원인이 '감세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세수결손·내수부진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19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누적법)하는데,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가 11.5배 많이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세수결손 원인 ▲내수 부진 정부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세수 결손 발생 원이이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 응답은 55%에 달했다. 또 내수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3%로 부정평가가 3.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세수결손으로 이어진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전 계층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확인됐다.

'내수 부진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18/20대 72% ▲30대 62% ▲60대 52% ▲70대 49% ▲보수층 44%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확인됐다. 

지난 달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은 이번에도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응답은 대부분 계층에서 절반 가까이 나타났다. 반면 '부자감세'에 대한 공감 의견은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대해선 반대 38%, 찬성 40%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세수결손이 정부의 감세 정책 때문이고, 내부 부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등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데 대부분 계층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이에 연동되는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아내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