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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신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 전반에 대한 적극적 과세와 상법개정 등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 등 더욱 개혁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며 입장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먹사니즘’이란 정부 역할은 내버려두고, 세금만은 깎아줄테니 알아서 먹고 살라는 각자도생 사회로의 길이었나"라며 "결국 이 대표의 선언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민생이고 국가,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종국에 ‘민생을 위한’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녕 그 물꼬를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트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지난 지금 부자감세 저지, 민생 회복,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마지막 남은 길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불로소득 전반 과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당의 명확한 정책적 후퇴임이 분명하다. 또한 전략적 오류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선거에서의 득표를 계산하더라도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겨우 1만명에 불과한 주식부자들의 소원수리를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복리민복을 걷어차는 것은, 민주당이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불로소득 전반에 대한 적극적 과세와 상법개정 등 실효성 있는 경제민주화 조치 등 더욱 개혁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금투세 폐지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거듭된 감세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근로소득세 비중만 늘고 있는데, 정부여당과 제 1야당이 500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는 과세하지 말자고 입을 맞추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국회 합의를 거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국회 합의는 휴지조각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정의에 반하는 조세 정책 후퇴를 선언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조속히 입장을 철회하고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