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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유보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정부에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9일 오후 교육부 정문 앞에서 '유보통합 실행계획 전면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현장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철회하고, 교원 노조가 참여하는 현장 교사들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유보통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유아교육 현장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은 단 6일뿐이었다. 이마저도 위원회 구성에서 공립유치원 교사 참여를 두 명 이상 보장하라는 현장 의견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밝힌 계획에는 그 어떤 예산 확보 계획이나 현장 의견 수렴 의지는 담기지 않았다. 계획에 담긴 내용은 유치원의 성격을 뒤흔들어놓을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교사 자격취득 요건을 막무가내로 완화시킨 ‘특별양성체계’ 등 유아교육 하향평준화가 우려되는 내용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선 영유아 대상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면 ▲그 어느 것도 합의되지 않은 졸속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만 5세 의무교육 시행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하는 등의 공공성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각각의 전문성을 보장하며 0~2세 영아, 3~5 유아교사 자격 체계를 분리해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 높은 유아교육’이지, 졸속 유보통합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니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은 지금이라도 유보통합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다른 말은 '졸속'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첫 출발인 유아교육은 공공성 강화 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유보통합이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이자 유아교육 말살 정책을 국민 의견을 무시하며 졸속적으로 강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대한민국 교육수장으로 둘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세종 A유치원 교사는 "그동안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유아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치원 교사들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의 직위를 영유아 통합정교사로 바꾸려 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행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장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