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즉시 윤석열 군 통수권 박탈해야"
"국회, 탄핵소추안 재발의해 윤석열 당장 탄핵해야"

[뉴스클레임]
참여연대가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국회에 즉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을 회피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동 담화를 통해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통수권을 누가 대리 행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오늘 국방부는 현재 국군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윤석열의 직무 배제는 아무런 자격도,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자극적 행동을 기획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군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군을 통수할 권한을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 즉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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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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