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이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발표하자,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즉각 퇴진·탄핵"을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담화는 곧 있을 탄핵안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호소하고, 탄핵안 통과 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심의 등을 고려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 및 다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특활비 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들었다"며 "그러나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계엄 선포 이유가 내란이나 사변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당의 탄핵안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국정 마비와 같은 정치적 갈등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 대화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이러한 비상계엄 남용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선관위를 포함한 헌법기관들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언급하며,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대통령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변명문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 휘둘리지 말고,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퇴진 계획은 없었다.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내란 혐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을 보며 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졌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 했다며 국회를 비난한 윤석열이야말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 장악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가당착에 빠진 반국가세력이다. 조속히 퇴진하고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은 현재, 그 자신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후·환경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는 한시도 윤석열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이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핵 진흥 정책·화석연료 지원 정책의 전면 폐기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입장을 통해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한 것과 다름 아니다. 또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결국 보수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의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난 민심이 보이지 않는 윤석열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과 유사한 망국적 행위를 또다시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은 당연하고, 신속한 ‘체포’ 등을 통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내란동조 정당이라는 오명을 그나마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성명을 내고 "아직도 윤석열 혼자 모른다. 오로지 믿는 것은 극우 유튜버뿐이다. 세계가 응답한 광주의 질문에 혼자만 통치행위와 폭력을 강조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감옥으로 가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한 사람의 생명과 안위는 당신의 권위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높다"며 "금속노조 2천 간부는 파업 후 국회로 간다. 금속노조 파업 투쟁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끝낸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