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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73.6%가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업무상 질병 중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시급한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병이 가장 높았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노동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선 보장 제도의 도입방안, 적용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에서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 인식 정도 ▲개선이 시급한 현행 산재보험 제도 ▲산재신청 후 산재보험 선 보장 적절 시점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 산재보험급여 적용 범위, 제도의 신청 주체 및 산재 불승인 시 환급 모델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시급한 업무상 질병 ▲한국노총 주장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 인식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4%는 현재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 관련 업무 종사자가 89.8%로 가장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어 변호사·공인노무사 88.3%, 의사 75.8%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제도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가 31.3%로 가장 높았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는 25.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제도는 16.6%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현행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의 적용 건수는 상당히 저조하고 제도의 적용 직종 범위 또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적용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별진찰과 역학조사의 경우 진찰 및 조사 수행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소요기간 급증 문제가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73.6%는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산재신청 후 산재보험 선 보장 적절 시점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2%는 산재신청과 동시에 산재보험 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업무상 재해 적용 범위에 대해선 응답자의 61.5%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전체 업무상 재해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업무상 사고만 적용 16.8%, 업무상 질병만 적용 1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1%는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산재보험급여 적용 범위에 대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의 신청 주체에 대한 조사에선 산재 신청인이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을 원할 경우가 4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산재의료기관 주치의가 적용 여부 판단 29.0%,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적용 여부 판단 23.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업무상 질병 중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적용이 가장 시급한 질병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골격계질병이 47.0%로 가장 높았다.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3.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선 보장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8.7%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라며 "정작 노동자들은 산재 처리지연 문제로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산재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를 지키는 일은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