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1차 전원위원회에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 상정됐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이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및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새해 첫번째 의결안건이 지난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온 시민이 생중계로 보고 들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범죄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동조세력들을 옹호하는 권고를 수사기관들에게 하기 위한 안건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었겠는가"라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해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인의 인권위원들이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안건을 제출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아무리 인권에 무지하고 혐오와 차별이 더 익숙한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봤다면 어찌 이런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에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한다며 '형사재판 진행을 고려하여 심판절차 정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중앙지법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며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구속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경호처를 앞에 세우고 관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윤석열을 보면서도 이러한 안건을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과 내란공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상임위원과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등 5명 인권위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안건을 발의한 이들과 이를 승인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자리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명령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