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반도체산업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 진보3당이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도체특별법 통과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반올림, 금속노조 등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반도체특별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그 이상 넘어가선 안 되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반도체 산업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반도체 산업에서 예외 적용되면 곧 다른 산업으로 유행처럼 번지게 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한국을 다시 세계 최고 과로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끌려가는 척하면서 재계와 기득권의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흔들지 마라. 연구노동력이 더 필요하다면, 무능한 경영을 한 경영진의 임금을 삭감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무조건 세금 깎아주고 노동자 쥐어짤 생각만 하지 말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와 돌봄위기 시대를 헤쳐갈 수 있는 국가 산업정책을 내놓아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건 광장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노동시간 규제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정책이어야만 한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시민의 삶을 해치는 반도체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