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이진숙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입각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사유로 ▲이진숙의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이진숙의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은 방토위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불법이며 ▲이진숙 측이 주장하는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은 국회 탓'이라는 변론의 핵심 논리가 거짓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그간 여러 차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듯 이진숙은 방통위법 제13조에 반하는 2인체제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강행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두 명의 상임위원 이진숙과 김태규 2인의 독단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란 중대 사안을 의결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진숙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했다. 지원자 당적 확인 등 필수적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며, 불과 95분 만에 85명의 지원자 중 13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기획조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진숙·김태규는 지원자에 대한 개별 논의도 없이 투표를 반복해 추렸다고 한다. 윤석열이 꽂은 2인의 상임위원이 정답지를 갖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절차적 공정성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공동행동은 "방통위 2인체제가 장기화된 건 야당 몫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은 윤석열 탓이다"라며 "이후 윤석열은 이동관·김홍일 등 부적격자를 내리꽂아 방통위를 대통령 뜻대로 움직이는 ‘언론장악기구’로 만들고자 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결원은 방통위와 방송장악 기도를 노린 윤석열의 방통위원 임명 해태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정권 내란사태의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