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해 민주노총에 노동상담을 받은 노동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임금 문제'였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낮을수록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상담이 높았고,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동3권에 대한 상담이 임금 상담보다 높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에 입력된 7400여 건의 상담에 대한 통계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세대와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등과 무관하게 가장 많이 하는 상담은 '임금 상담'이었다.

개인이 상담을 요청하는 비율은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조에서 요청하는 상담비율은 10.9%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조 상담은 감소하고, 개인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피상담자 중 40대 20.6%, 50대 28.8%, 60대 이상 26.4%로 피상담자의 다수가 중·장년층이었다. 민주노총은 "연령별 피상담자 중 5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상담자의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무응답을 제외하고 86.9%가 '없다'고 답했다.

노조 유무별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상담은 2020년 84.8%에서 2012년 84.9%, 2022년 88.9%에 증가했다가 2023년 86.9%, 2024년 84.8%로 소폭 감소했다.

직종별로는 노무직이 2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장치·기계조작·조립직이 16.1%, 서비스직 1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조작·조립직, 서비스직의 상담 추이를 보면, 단순노무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장치·기계조작·조립직 또한 증가 추세였지만, 서비스직은 감소 추세였다.

개인 상담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류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52.3%였다. 최근 5년 간 추이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상담은 2020년 43.4%에 비해 2024년 52.3%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16.6%, 건설업 9.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9.8%, 운수업 8.0%, 교육서비스 7.51% 순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상담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고·징계 13.0%, 산업재해·노동안전 11.3%, 노동3권 9.9%이 뒤를 이었다.

성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여성 동일하게 1순위는 '임금'이었다. 2순위는 해고 및 징계, 3순위는 산업재해, 노동안전에 대한 상담이었다.

연령별 상담 유형에선 전 연령 모두 임금 상담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임금 상담은 40.3%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았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임금 및 4대보험 관련 상담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민주노총은 "임금체불 문제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고용이 불안정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퇴직금 등의 상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임금 상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에서 요청한 상담 건수는 811건, 상담유형별로는 1403건이었다. 노조 상담유형은 노동3권에 관한 비율은 44.9%였다. 세분해보면 단체협약에 관한 상담이 179건, 1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 11.6%, 단체교섭 10.7% 순이었다.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은 총 799건이었다. 임금체불 상담은 10~29인 사업장 소속 노동자, 50대, 제조업, 정규직에서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임금체불 상담비율이 높은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시설관리,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 업종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022년 371건, 2023년 392건에서 2024년 572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비율은 44.9%였다.

민주노총은 "최근 5년간 노동상담 추이를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담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 이는 민주노총 노동상담 사업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임금상담은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 직종,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50~60대 이상에서 상담 비율이 높다"면서 "이들이 노동조건이 매우 취약하며,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노동자의 임금 체불, 해고 및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10민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직 작성 의무가 없어 사업장 내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힘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