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배경을 거대 야당이 정부 제출 예산을 삭감하는 등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정부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세력 자신이다.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 나갔다"며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들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민생예산의 원상복구가 시작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민생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국민의힘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예산안에서 지난해 지출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이다. 삭감액이 무려 2조5000억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000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쿠폰 지급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은 3000억원, 지역 화폐 예산은 3000억원 각각 삭감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저조하거나, 예산이 과도 추계된 사업을 조정한 것이다. 예비비와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노동 약자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예산도 2년 연속 삭감됐고,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도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 민생법안 처리, 국정 협의체 운영에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과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첫걸음"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이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민생예산 삭감, 누가 한건가요?"라는 글과 함께 한 게시물을 RT(리트윗)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과 '민주당이 깎은 예산'이 정리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깎은 예산'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일본방사능검사 예산 ▲어린이통합버스 예산 ▲위안부 강제노동 동원대응 예산 ▲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5.18유공자 생계지원금 ▲전투기조종사수당 ▲함정 근무수당 ▲간부훈련 급식비 ▲단기복무 장려금 ▲독도수비대 예산 ▲독도역사알리기 예산 ▲청소년방과후 예산 ▲디지털성범죄대응 예산 ▲미숙아 지원 예산 ▲청소년고용장려금 ▲공공임대예산 ▲어린이재활병원운영지원비 ▲치매 지원사업 ▲과학 R&D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지출 대비 올해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출자 및 융자 예산이다. 삭감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고교무상교육 예산 5000억원, 에너지 취약계층 쿠폰 지급을 위한 에너지 지원정책 3000억원, 지역 화폐 예산 3000억원 등도 삭감됐다. 

'민주당이 깎은 예산'에는 ▲김건희 마음치료 프로젝트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검찰 특정업무경비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 ▲경찰 특활비 ▲정부 예비비 등이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원안 대비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에서 4조1000억원가량을 삭감했다. 이 중 정부 예비비는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이 삭감됐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별활동비(80억900만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10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497억원 전액도 삭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예비비와 특활비·특정업무경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바로잡은 것"이라며 "예비비를 엉뚱한 데 쓸 계획이 아니라면 예비비 감액이 민생예산 삭감이라는 근거 없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총액 대비 0.6%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자질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