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조기대선을 겨냥한 선거운동에 대놓고 혈세를 투입할 심산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중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에만 추경의 거의 절반인 15조원을 할당했다. 두가지 내용은 지금까지 ‘이재명표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특히 ‘1인당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다 최근 신속한 추경을 위해 철회한 내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그는 최근 '정부가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책 선회 이후 추경 논의가 급진전하는 듯 보였으나, 정작 추경안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버젓이 집어 넣었다"면서 "전 국민 대상 돈 뿌리기 정책, 이른바 헬리콥터 살포는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다는 것은 여러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그쳤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도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분석하지 않았는가"라며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을 슬쩍 추경에 집어 넣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 전략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려 했지만, 국민들께서 싸늘한 시선을 보이자 기본사회와 지역화폐 등 ‘도로 이재명’으로 돌고 돈 것 아니라면 이 대표가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