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된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20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막아낸 시민들의 목소리를 개혁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를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연금개혁에는 시민의 뜻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재개된 연금개혁 논의에 여당은 특위구성을 고집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 처리하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궤변을 늘언호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면서 "이와 같은 행보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시민의 뜻이라는 원칙에 따라 당장 가능한 것부터 연금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행 ▲국가 지급보장과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 걱정 더는 연금개혁 이행 ▲사각지대 해소하고 크레딧 강화하는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