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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졸속개혁이 아닌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24일 열린 여야정 첫 실무회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쟁점에서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연금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음에도 내란잔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까이 깎는 자동삭감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며 선심쓰듯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행보가 개탄스럽다. 같은 당 의원들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날을 세워 비판했으면서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에 조건부 수용를 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충격적이었다"며 "연금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이행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진정 민주당이 잘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동조정장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다. 반헌법적·반민주적 연금개악을 중단하라고 꾸짖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구속됐으면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도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자동삭감장치를 끼워넣는 행위 또한 잘못이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 자동삭감장치를 더는 언급하지 말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소득대체율 1% 올리자고 생애연금 20% 삭감하는 자동삭감장치를 받겠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나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연금개혁인가가 중요하다. 연금개악은 절대 안 된다"며 "만일 내란세력이 시도하는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연금 자동삭감장치의 연금개악을 민주당이 계승하고자 한다면, 연금 노동자와 시민들은 안하느니 못한 연금개악을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윤석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공적연금 대신 사적 연금시장이 판을 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국민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소수 정치인이 모든 것을 주도, 결정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광장에 균열을 만들거나 광장을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무엇보다 힘을 집중해야 할 것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일당들을 청산하며 광장의 뜻이 반영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국민과 손을 맞잡고 완강하게 벌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