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국선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신속한 파면 촉구"

[뉴스클레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변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가단체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폭력이었다.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는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혔다. 그러나 검찰, 법률가, 정치인 일부는 내란수괴 앞에 납작 엎드려 부역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로서 파면되고 처벌돼야 할 자임에도, 우리가 목도한 것은 탄핵소추의 부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체포 방해, 구속취소결정, 즉시항고 포기, 윤석열의 석방이었다. 희생으로 일궈낸 우리 역사의 교훈을, 한 자 한 자 피와 눈물로 쓰인 헌법을 부역자들이 모욕하고 우롱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무엇을 망설이는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 행위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로지 헌법정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결단하라. 모임은 헌법을, 인권을 모욕하는 법 기술자들의 횡포를 엄중히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복남 민변 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금 벌어진 사태는 어떠한 논리와 법적 지식을 갖다 부쳐도 말이 안되는 상황이다. 입헌주의 공화국체제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태"라면서 "더 이상 헌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일상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길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윤석열 파면 결정 뿐이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비장한 각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내란세력 청산,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