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로 지정했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탓을 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내란 수괴 옹호행위, 헌정질서 부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놀음에 푹 빠져 있는 사이, 정부는 두 달 동안 민감국가 지정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수사특검과 명태균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조기종식을 내내 방해하기까지 했으니, 그 책임은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정식 발효가 되기 전에 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