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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연금특위 협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적연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금행동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줬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번 졸속합의가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덜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향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도 같은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면서 "공적연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 연금행동과의 면담에도 즉각 응할 것이며, 연금특위 협상 논의 또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국회의장은 중재안 자동조정장치 이야기 하더니 특위 자동조정장치까지 결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라며 "어찌됐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하다 재삼 천명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는 "민주당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청년을 핑계로 청년의 노후안전망을 흔들고 있으며 비정규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운운하며 그들의 노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숫자놀음에 빠져 국민들의 노후안전망을 지키기는 커녕 위험에 빠뜨리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따를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졸속 합의를 철회하고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