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더 긴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과 관련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이 기형적 제도 때문에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된다. 재평가받을 기회도 없기 때문에 국정에 안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다"라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또 시한이 있다.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안되겠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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