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합의하는 만큼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두르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일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잇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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