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관 임명을 두고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왜, 국민이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가 아닌 한 임명이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의 이완규 처장 지명을 놓고선 "이완규 처장은 내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헌법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라. 법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내란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120일 넘게 하지 않고,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수사 상설특검도 21일째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죄, 100일 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뤄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바꾸려 한 죗값이 태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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