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6·3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거시민단체가 대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모두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지 않고 주거권을 보장받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완화 ▲탄소중립정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윤석열들이 쌓아 올린 부동산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 후보들은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된다'는 시장의 기대까지 나오고 있다"며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파면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는 광장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응원봉을 들고 나선 2030 청년층이 처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대책 제공 ▲실질적인 피해주택 관리방안 마련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제도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을 제안했다.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상임활동가는 윤석열이 5.7조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언급하면서 "줄어든 예산을 복원하기는커녕 1가구 2주택 면세 등 감세를 거론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