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협회의, 21대 대선요구 발표
"사회복지·돌봄서비스 공공성, 노동자 처우개선"

[뉴스클레임]
6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복지·돌봄노동자들이 새로운 돌봄사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공공돌봄 확충) ▲돌봄인력 확보 ▲사회복지·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새로운 돌봄사회를 꿈꾸려면 지금의 돌봄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공공돌봄으로의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공적 인프라를 중심을 돌봄체계가 재편되고 사각지대 돌봄부터 시작해 돌봄서비스의 중심이 공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체제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며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면서 인력확보를 이야기할 수 없다. 처우개선을 바탕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돌봄노동자 부족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우리에게는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받는 돌봄,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으로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만큼의 처우개선이 뒤따르는 돌봄, 이윤이 아닌 자립을 위한 돌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요구는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돌봄을 위한 요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전은경 사회인권팀장은 “돌봄 공백이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진정성 있는 돌봄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러 정책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돼 있을 뿐,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돌봄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 견고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