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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강화해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공동 논평을 통해 “차기 정부는 친 민주주의 대중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집권해야 한다. 그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힘입은 것이므로, 배신하지 말고 쿠데타 세력과 극우 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진정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 보건의료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보건의료 분야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권영국 후보는 우리의 정책 요구를 모두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답변을 공약으로 대신하겠다며 무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준서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선 “그는 김문수를 뺨치는 극우 정치인이다. 특히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이 보여 준 저급하고 더러운 행태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며 “이준석도 김문수, 국민의힘과 함께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공공의료 대폭 확충’을 하겠다며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를 약속했는데 이때보다 후퇴했다”며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수용한다고 했는데 유감이게도 공약에는 없다”고 짚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와 유사한 의미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했다. 전남과 전북,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더 충분히 내실 있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임기 5년간 달성할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질환들과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시만 있을 뿐이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OECD 최저인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없고, 5년 후에도 60퍼센트 중반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임기 전반기 OECD 평균인 74퍼센트, 임기 후반기 일본의 84퍼센트 수준을 목표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 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어린이와 노인부터 무상의료를 확대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또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의료, 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 활용을 위한 규제 혁신’ 등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 규제를 완화해 상업화할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누적된 대규모 민감 개인 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모두 윤석열이 해왔던 바다.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등의 수사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듯 환자에게는 위험한 기업 친화적 규제 완화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권영국 후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대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중단, 민영보험 활성화 중단, 건강정보 민영화 금지,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영리병원 허용조항 폐기,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등에 찬성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 당에 정책 질의서도 보내지 않았다. 이 당은 정책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해산돼야 할 당이다”라며 “국민의힘은 후보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뤄온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은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