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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은 이재명 정부 임기 시작 후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빈곤 정책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철회는 지난 광장에서 숙의를 통해 마련된 사회 대개혁 과제 중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의료급여 강화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제이다"라며 "수급자들의 건강권에는 관심 없이,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빈곤층의 건강권이 아니라 오로지 비용통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고,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였다. 또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이 중 87.1%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급여는 비용 걱정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이다. 여기에 시장 논리가 들어올 틈은 없으며,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할 과제만 있을 뿐이다"라며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빈곤층에게 계엄과 다름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 내란 정권과 다르게 빈민이 아니라 빈곤과 싸울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