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공운수노조 공동투쟁 선포
"노정교섭 수용되지 않으면 투쟁·파업"

[뉴스클레임]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일주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한 지 10일째를 맞아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생명·안전·일상'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 경영 평가 방식의 전환,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 개선 및 제도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설치와 공무직위원회법의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정교섭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공공부문에서부터 산업-업종 교섭 모델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로 비정규직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며 "필요하고 올바른 내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대표 노조로서, 정부에 조속한 공약 실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생명과 안전, 일상의 국가책임 확대’를 새정부의 국정기조로 세워야 하고,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평등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일상’까지 국가책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임금, 비정규직이 해고와 차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일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산업전환의 시대에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절체절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제안한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노정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오는 21일 공공기관 노동자 집회를 시작으로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 7월과 9월의 연쇄적인 파업 투쟁이 예정돼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과정에서 민간 중심의 에너지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