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촉구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등 정책제안 전달

[뉴스클레임]
탈핵시민행동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탈핵 정책을 발표했다.
탈핵시민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신규 원전 및 SMR 계획 철회 ▲고준위 핵폐기물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전력계획 제도 개편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특히 새 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새 정부는 연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되돌릴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와 ‘성장’ 기조를 앞세워 핵발전 중심의 정책기조를 제시했다. 이는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시급하다. 시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핵산업계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 확대가 아닌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에 다시 핵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다"라며 "오늘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지난겨울,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으로 밝혔던 광장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국가 폭력과 지역 불평등 없는 탈핵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에 핵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과 SMR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는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