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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은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전달했다.

정책 요구안에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이 담겼다.

이날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 등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 지정,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같은 촘촘한 정책들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권은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 진단 무력화, 노후계획 특별법 제정 등 재건축 규제를 무력화시켜 왔습니다. 이는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울 우려가 클 뿐아니라, 30년 경과 주택의 철거 및 신축을 가속화하여 사회적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정책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역시 적절한 규제 없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에서 우후죽순처럼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구역지정 만 과다하고 추진은 지지부진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또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며 "정치권 인사들이 겉으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주택 보유나 부동산 투기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는 불로소득을 정당화하고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을 무너뜨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실질적 제도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새 정부의 도덕성과 책임성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재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는 무너진 규제 장치와 세제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조세 정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실질적 제도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하며,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