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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24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공정과세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회 교수(서울대), 김유찬 교수(홍익대), 김종진 소장(일하는시민연구소), 김진영 교수(건국대), 송수영 교수(중앙대), 송원근 교수(경상국립대), 신명호 책임연구원(항우연),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 양난주 교수(대구대),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홍식 교수(인하대), 정세은 교수(충남대), 최한수 교수(경북대)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조세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신속하게 추진 ▲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 개편 촉구 등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들은 "최근 3년 동안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는 사회적 조정자와 투자국가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국가의 자영업자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음에도 개인의 역량 강화와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R&D 예산의 감축으로 대학의 실험실은 문을 닫고, AI 시대의 인력 양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조세·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혁신의 생태계 조성과 분배구조의 개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거대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세대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약해진 재정여력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고려할 때 ‘누진적 보편과세’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