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을 하루 앞둔 27일, 시민사회가 "바뀌는 것 없이 반복되는 요금인상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체인지워크 등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28일부터 150원 인상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온 정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원칙에 역행하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금인상의 근거로 이미 지난 2023년에 인상하기로 한 300원의 범위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정작 요금 인상 이후 2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 파업과 마을버스의 환승요금제 탈퇴에 대한 이야기로 불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지하철의 인력감축에 대한 이야기로 불안하다"면서 "그 사이 서울의 외곽 버스노선은 줄어들기만 했고 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후에 줄어든 운행체계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요금인상은 결국 공공교통의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주요한 해외의 도시들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을 두고 "이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결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 대응 노력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의 요금인상은 이용자인 시민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아니라 오로지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서울시의 재정복지에 불과하다"면서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교통요금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하며, 재정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입과 교통복지 확대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