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오는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17주년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의료연대본부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 인력 확충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의료연대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양보호사들은 돌봄 필수노동자로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보고, 돌봄 노동자 또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21대 정부에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인력이며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자이다. 그러나 1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낮은 저임금과 사회적 평가, 열악한 노동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했다.

또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에 머물러 있으며 고된 업무임에도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법정 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높은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 기준이 개선돼야 하는데, 현재 시설의 경우 인력기준 개선은 더디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재가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선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로 가면 사실상 해고나 다름이 없다. 센터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력도 다른 기관으로 가면 모두 사라지고 센터에 따라 퇴직금, 실업급여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며 "기관이 바뀌어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했던 전임경력을 인정해서 장기근속장려금이 나온다면 그나마 고용불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요양보호사 부족사태 해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겠다는 게 정부의 대책이다. 이는 현재에도 돌봄영역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 현장이 문제인데, 이를 개선하기보다는 돌봄분야의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돌봄 노동자의 저임금 고착화,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을 국가가 아닌 민간영역에만 맡겨두고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착화시키는 현실에서 ‘좋은 돌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돌봄 공공성이 강화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질 좋은 돌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곧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돌봄 인력 확충 ▲공공 돌봄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