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 등은 1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단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해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외환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제보와 증거들이 최근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4월에는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2만4123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도, 경찰도 내란 세력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드론사 컨테이너 화재, 문서 파쇄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등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특검은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