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국민적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
환경운동연합, 김성환 후보자 발언에 "깊은 유감"
"김성환, 환경부 역할·책임 성찰해야"

[뉴스클레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적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시대착오적 원전 확대를 옹호한 김성환 후보자는 발언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환경 재난들이 더욱 심화되는 요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 확대라는 시대착오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를 낳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성환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에게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은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는 원전이 기저 전력원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원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김 후보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성장’을 주장했지만, 이는 현실을 왜곡한 허상에 불과하다"며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경직된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망 운영에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특히 전력망이 고립된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논의로 인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의 계통 연계가 중단된 사례는, 원전 확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원전+재생에너지 병행’이라는 주장은 기술적·물리적 한계를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하며, 한국의 여건에서는 더욱 위험한 환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욱이 11차 전기본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은 2030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로의 조직 개편이 예고된 시점에서, 김 후보자는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성찰하고, 11차 전기본의 폐기와 에너지 전환이 반영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보전,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의 책임을 지는 자리다.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에너지전환을 역행하는 김성환 후보의 발언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