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소비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에서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됐다. 이들 역시 실질적인 소비 주체인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외 170만 이상의 이주민들은 배제됐다. 이주민들은 "명백한 이주민 차별이자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전국 이주인권단체 등은 23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인권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모든 이주민은 경제활동,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또한 내국인과 연관성 운운하는데, 이 땅에 그러한 연관성 없는 이주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주민의 상당수가 배제됐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내 등록외국인 전체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도 있지 않느냐. 이주민 30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는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올해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에서 사회보장 접근에 있어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당사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며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주민을 차별하지 말고, 이주민 내의 차별을 조장하지 말고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인권위는 신속히 차별 시정 권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