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국힘, 갈등 조장·정쟁 즉시 중단"
"7월 국회서도 민생개혁 입법 체계적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고 비판하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 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 두꺼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 2024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에서 173조원을 차입했고, 이자만 무려 2000억원이 넘었다. 차입 횟수는 무려 84회로 모두 역대 최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면서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 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도 민생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6월 국회에서 코스피5000 시대의 마중물인 상법을 개정했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인 추경을 통과시켰다.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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