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25년 7월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25% 인상 방침을 두고 경제계와 사회 각계의 논의가 뜨겁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감세 기조 이후 3년 만에 되돌림 성격이며, 세수 부족과 재정 적자 심화에 대한 ‘정상화’ 해법으로 제시됐다.  

본지는 정책 취지와 실질 효과, 경제 주체별 이해관계, 쟁점별 리스크까지 다각도로 분석했다.

■정책 배경과 주요 변화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25%로 인상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다.  
정책 취지는 “세수 기반 확충, 조세 형평성 강화, 부자 감세 해소”다.  

당국은 단기적으로 연 2조~2.4조원 세수 증대 효과를 내다본다.

■기대효과: 재정 확충·형평성 제고

법인세 인상은 정부재정 확충에 가장 즉각적 수단이다.  
2019~2022년 25% → 24% 인하로 약 3조4,000억 원 세수 공백이 발생했다.  

현 정부는 경기침체 시기 국가재정 안정과 ‘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부담 배분’ 원칙을 내세운다.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도, 대기업·고소득 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에 대한 구조적 방어효과가 크다.  

투자 여력을 키워줬던 감세 정책이 실제로 투자나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이번 인상 배경이다.

■우려: 투자·고용 감소, 비용 전가

경제단체와 업계는 투자·일자리 위축을 강하게 경고한다.  
법인세는 경기 민감도가 크고, 세율 인상분만큼 기업 유보금·투자금이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율 1%p 인상 시 투자 최대 8조 원, 고용 7만 명 감소·GDP 0.12% 하락 우려를 제기했다.

기업부담 전가는 실증 연구로도 일부 확인된다.  

실효세 인상분의 상당 부분(최대 75%)이 주주·임직원·소비자에게 이월될 수 있다. 특히 대외의존형 제조업, 중소기업 타격이 예상된다.

■글로벌 경쟁력·장기 전망

OECD 평균 법인세율(23.9%)을 상회(지방세 포함시 26.4%)하는 구조도 부담이다.  

글로벌 디지털세 경쟁 환경에서 다국적기업 유출, 역외 탈세 증가 리스크가 동반된다.

경기침체 국면의 경우, 단기 세수는 늘지만 중장기 성장둔화 및 세원 위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 효과는 설계와 집행, 거시경제 연계 정책의 유기성에 달렸다”고 진단한다.  

최종 성과는 투자·일자리·분배·경쟁력 균형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재정 안정화와 조세 형평 측면에서 단기적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 환경 변화, 투자·고용 축소,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없이는 실질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교한 후속 조치와 정책 간 연계가 정책의 명암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