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11일 고이즈미 일본 농림수산상이 한국 외교부와 면담을 앞두고 일본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시민사회, 소비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 환경단체·시민사회 “규제 해제, 국민 건강권 위협”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실질적 감시와 국제 기준 강화, 정부의 지속적 검사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과 동시에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멈추는 게 진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전문가·소비자 신뢰·검증이 우선

수산물 소비자들, 마트 현장 등에서는 “수십 차례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하다 해도 심리적 불안이 남는다”, “수입 규제 해제는 충분한 데이터와 투명한 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우세하다.  

반면 일부 식품안전 전문가들은 “국가별 검사,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업 결과가 기준에 부합하면 상황 변화에 맞춰 합리적 검증·완화 논의도 열릴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 정부·외교 현안 신중한 입장 견지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수입규제 해제 요청에 대해 “기본 입장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깔려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외교·경제·국민 건강 등 복합 쟁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해제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 주변국 사례

중국은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2025년 이후 일부 품목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했다.  

대만도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며, 각국이 자국 기준과 국제 데이터, 정치적 판단을 동시에 반영하는 흐름이 주목된다.

■ “수산물보다는 오염수 투입을 멈추라” 현장 목소리

이번 논쟁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의 투입을 먼저 중단하라”는 요구다.  

국민 건강권, 식탁 안전, 신뢰 회복 등 여러 쟁점이 뒤엉킨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투명한 정보공개와 지속적 검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압도적으로 크다.

결론적으로, 일본 수산물 규제 해제 논란은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문제, 한일관계, 소비자 안전, 국제외교 등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현장의 수많은 목소리가 신중한 판단과 국민 안전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