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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비상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감축 수준으로 정해달라는 시민 716명의 요구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비상행동은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 의존 배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감축정책 강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감축 책임 확대 ▲석탄발전 노동자 고용 보장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 마련 등을 구체 과제로 제안했다. 더불어 2035년 NDC 수립 과정에 노동자, 농민, 청소년, 여성 등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요구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생존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아직 초안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졸속 수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비상행동 측 주장이다.

앞서 비상행동은 지난 한 달간 ‘우리 삶을 지키는 2035 기후목표’ 캠페인을 벌여 시민 의견을 모았다. “반려견과의 산책”, “짧아지는 가을”, “아름다운 진해 벚꽃”, “제철을 지킨 농산물”, “아이들 미래” 등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다. 삶의 소중한 순간과 지켜야 할 가치들이 응답에 담겼고, 여기서 모인 716개의 메시지가 대통령실에 사진과 글 형태로 제출됐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700여 장의 사진과 응답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평범한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며 “2035년까지 최소 67% 감축 목표 설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갈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감축 비율은 과학적 연구와 법적 판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헌법소원 사건에서 장기 감축경로 수립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며, 감축목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소예산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가 바로 2018년 대비 67% 감축이라는 설명이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이보다 후퇴한 목표가 설정된다면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가 과중한 감축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그럴 경우 파리협정이 정한 1.5도 상승 제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비상행동은 “2035년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감축목표를 세우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