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발표된 이후 4년 7개월이 지났지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동자동사랑방,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2025홈리스주거팀 등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 재난의 최전선에 놓인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더 이상 약속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서울시·용산구가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 사업지로 지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정부는 건물주들에게 시세를 고려한 보상책을 제시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현물 보상을 선택할 수 있는 특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사이 고령 주민 상당수가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계속해 목소리를 내왔다. 2020년부터 서명운동과 집회를 이어갔고,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장관 자택 앞까지 행진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사업은 여전히 제자리다. 단체들은 “주민들은 토론회와 문화제, 정책 제안식, 면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대선 당시 동자동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주민들은 “취임 100일이 다 돼가지만 지구 지정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과 9월에 진행된 국무조정실 회의에도 동자동 공공주택 지구 지정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단체 역시 논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도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은 언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출범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진정한 회복과 미래는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광장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면, 지금 당장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를 지정해 빚을 갚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